(지식) 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.

(생활) 파기자판 대법원은 사후심,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�...